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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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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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30 |
| 조회수 | 11595 | ||
| 첨부파일 | 2005도272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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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7.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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