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13. 중요판결]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24 |
| 조회수 | 10763 | ||
| 첨부파일 | 2004두4604(비실명).pdf | ||
|
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46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일부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