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 6. 중요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11 |
| 조회수 | 13854 | ||
| 첨부파일 | 2006도654(비실명).pdf | ||
|
2006. 7. 6. 대법원 중요판결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7. 6. 중요판결]임의동행의 적법요건 |
|---|---|
| 다음글 | [7. 6. 중요판결]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