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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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 6. 중요판결]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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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11 |
| 조회수 | 13928 | ||
| 첨부파일 | 2005다6101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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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6.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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