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30. 중요판결]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5 |
| 조회수 | 11979 | ||
| 첨부파일 | 2005도8933(비실명).pdf | ||
|
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8933 초병수소이탈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6.30. 중요판결]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6.30. 중요판결]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