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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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30. 중요판결]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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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5 |
| 조회수 | 12673 | ||
| 첨부파일 | 2006다1967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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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6다19672, 196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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