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30. 중요판결]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5 |
| 조회수 | 11101 | ||
| 첨부파일 | 2004다1028(비실명).pdf | ||
|
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2004다1028 농지조성비 등 (라) 상고기각 |
|||
| 이전글 | [6.30. 중요판결]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06. 6.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