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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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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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1437 | ||
| 첨부파일 | 2005다3281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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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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