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29. 중요판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1732 | ||
| 첨부파일 | 2005다41603(비실명).pdf | ||
|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6.29. 중요판결]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
|---|---|
| 다음글 | [6.29. 중요판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