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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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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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7-03 |
| 조회수 | 10756 | ||
| 첨부파일 | 2005도761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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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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