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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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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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8-28 |
| 조회수 | 3813 | ||
| 첨부파일 | law170824(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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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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