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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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7. 중요판결]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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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30 |
| 조회수 | 11222 | ||
| 첨부파일 | 2005다5004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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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7.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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