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17.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5193
첨부파일	2017f0715pa(요약본).hwp
[민 사]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7. 6. 15. 선고 2017다2042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배당이의〕 [일반행정]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조 세]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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