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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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2. 중요결정]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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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3 |
| 조회수 | 15868 | ||
| 첨부파일 | 2004스42 개명, 호적정정(성전환판결[1]. 작업)..pdf | ||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결정 【개명, 호적정정】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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