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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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2. 전원합의체판결]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의 무효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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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3 |
| 조회수 | 10096 | ||
| 첨부파일 |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작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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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마) 일부 소각하, 일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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