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중요판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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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6. 중요판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6-22
조회수	10093
첨부파일	2004후3300(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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