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16.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22 |
| 조회수 | 10040 | ||
| 첨부파일 | 2005도4861(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