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15.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9 |
| 조회수 | 11614 | ||
| 첨부파일 | 2006도1667(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6.15.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6.15. 중요판결]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