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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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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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9 |
| 조회수 | 11495 | ||
| 첨부파일 | 2006다1040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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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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