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 9. 중요판결]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12 |
| 조회수 | 14653 | ||
| 첨부파일 | 2006도417(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6. 9. 선고 중요판결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6. 9.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06. 6.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