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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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2. 중요판결]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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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6-07 |
| 조회수 | 10520 | ||
| 첨부파일 | 2005후188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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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판결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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