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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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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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2098 | ||
| 첨부파일 | 2003도394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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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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