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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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25. 중요판결]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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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5-29 |
| 조회수 | 11122 | ||
| 첨부파일 | 2005다7784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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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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