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6. 6.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6-03 |
| 조회수 | 6755 | ||
| 첨부파일 | 2016f0601pa(요약본).hwp | ||
|
2016. 6. 1. 판례공보 요약본 |
|||
| 이전글 | 대법원 2016. 6.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