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6. 5.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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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5-31 |
| 조회수 | 5634 | ||
| 첨부파일 | law160527(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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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
2015다77212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일부)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개조하여 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되는지 여부◇
[ 특 별 ]
2013두1126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타) 상고기각 [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 ◇가격담합 이전에 이미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납품만이 담합기간에 이루어진 매출액 부분이 있음이 드러난 경우, 그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4두44274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체결제되었으나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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