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주요판례]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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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5. 1. 15. 선고 주요판례]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8237
첨부파일	2012후2432.pdf
2012후2432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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