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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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팍스 헤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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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12-16 |
| 조회수 | 7917 | ||
| 첨부파일 | 2012다768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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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이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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