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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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주요판례]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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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6-10 |
| 조회수 | 9156 | ||
| 첨부파일 | 2014마3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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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329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그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제3항은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법원의 석명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그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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