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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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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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5-26 |
| 조회수 | 11741 | ||
| 첨부파일 | 2011다245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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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4555, 2011다24562(병합)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의 개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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