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손수운전 자동차대여계약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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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5-26 |
| 조회수 | 9625 | ||
| 첨부파일 | 2012다734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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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3424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1.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도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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