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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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5-02 |
| 조회수 | 9478 | ||
| 첨부파일 | law1404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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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76553 보험금 (다) 파기환송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다96045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사본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8250 대여금 (차) 파기환송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35115 보증금반환등 (차) 상고기각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방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후767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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