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관련 손해배상 사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관련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9549
첨부파일	2012다54997.pdf
2012다54997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시행자가 매각가격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위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참조). 더구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인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 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보관금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