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화장품 비교 광고 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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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4-01 |
| 조회수 | 10226 | ||
| 첨부파일 | 2013다2120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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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2066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피고가 신제품을 광고하면서 원고의 화장품 공병을 가져오면 피고의 신제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 것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제품이 원고의 화장품에 대한 무임승차행위 또는 모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의 광고가 비교광고인지 여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그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그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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