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뉴발란스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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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3-21 |
| 조회수 | 11806 | ||
| 첨부파일 | 2011후36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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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사)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위 부분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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