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3. 13. 선고 주요판례]국가 등에 대한 건축협의 거부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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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3-19 |
| 조회수 | 12207 | ||
| 첨부파일 | 2013두159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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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5934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등 참조).
2. 국가가 허가권자와 건축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된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 사무는 지방자치사무로서, 구 건축법상 국가라 하더라도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에 대하여 건축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의제의 법률효과 발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한편 구 건축법이나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가 허가권자의 거부행위를 다투어 법적 분쟁을 직접적?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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