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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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특허발명 정정에서 신규사항 추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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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3-04 |
| 조회수 | 10479 | ||
| 첨부파일 | 2012후34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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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3404 정정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사) 상고기각
◇정정에서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범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여기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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