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전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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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3-04 |
| 조회수 | 9843 | ||
| 첨부파일 | 2011두295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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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9540 파면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하여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ㆍ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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