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2-11 |
| 조회수 | 9085 | ||
| 첨부파일 | law140129.hwp | ||
|
<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다)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9069 업무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2013두188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배당금채권이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례]공유물분할소송 중 당사자적격 문제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