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6. 10. 자 주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7-05 |
| 조회수 | 9507 | ||
| 첨부파일 | 130610 결정 요지.hwp | ||
|
<대법원 2013. 6. 10. 자 주요결정 요지>
2013그52 결정경정 (다) 특별항고기각 ◇ 이행권고결정 주문의 해석 ◇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6. 10. 자 주요결정] 이행권고결정상 ‘선고일’ 경정신청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의 직무이행명령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