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수감자 공시송달 형사사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수감자 공시송달 형사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10006
첨부파일	2013도2714.pdf
2013도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화상채팅 중 피해자 신체영상을 촬영한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6. 27. 선고 주요판결] 업무상횡령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