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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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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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6-21 |
| 조회수 | 10950 | ||
| 첨부파일 | law13062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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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가 사 ]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 파기이송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바) 일부 상고기각(일부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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