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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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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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05 |
| 조회수 | 9187 | ||
| 첨부파일 | 2012재두2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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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재두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재심청구 기각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는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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