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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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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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8879 | ||
| 첨부파일 | 2011도83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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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325 사기 (사) 상고기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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