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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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낙산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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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086 | ||
| 첨부파일 | 2011두278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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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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