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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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선거운동 관련 약속 금품 중 일부만 제공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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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7820 | ||
| 첨부파일 | 2012도156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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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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