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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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연체차임채권 시효소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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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184 | ||
| 첨부파일 | 2011다496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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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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