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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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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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9140 | ||
| 첨부파일 | 2011다317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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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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