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328 | ||
| 첨부파일 | 2010다89814.pdf | ||
|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채권확정청구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