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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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 21.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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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6 |
| 조회수 | 8683 | ||
| 첨부파일 | law1302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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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형 사 ]
2010도10500 횡령 (차)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보관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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