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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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라비또 케이스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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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8259 | ||
| 첨부파일 | 2012후33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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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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